점포 철거 비용 최대 400만원? 원 스톱 폐업 지원 신청법

폐업하면 철거비는 다 자비 부담 아닌가?

많은 소상공인이 폐업을 고민할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 중 하나는 바로 ‘철거비 부담’입니다.

몇 년간 운영하던 점포를 정리하려고 보니,

건물주와의 계약서에는 ‘원상복구 의무' 조항이 있고,

실제 철거 견적을 받아보면 200만 원, 300만 원을 훌쩍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폐업을 결정하는 그 순간부터 마음이 무너진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리할 것도 많고, 돈 들어갈 일은 더 많고.
철거 비용 때문에 점포를 방치했다는 이야기도 종종 들립니다.

그런데 이 모든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여주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정부는 이런 폐업 소상공인을 위해

점포 철거 비용을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로 ‘희망리턴패키지 – 원스톱 폐업지원’입니다.

 

 

1. 점포 철거비도 정부가 지원해준다고?

‘희망리턴패키지’의 원스톱 폐업지원 사업은
폐업을 앞둔 소상공인 또는 최근 폐업한 분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점포를 정리하고 재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종합 제도입니다.

 

이 지원 사업에서는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 점포 철거비 지원
• 전직 장려금(최대 100만 원)
• 법률/세무 자문
• 채무조정 연계
• 심리상담 및 재창업 컨설팅 등
  폐업 전후의 모든 상황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추경을 통해 지원 대상을 4만 개소로 확대하며,

더욱 많은 분들이 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폐업 철거 비용,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2025년 기준, 점포 철거비는 3.3㎡당 20만 원,
최대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부가가치세는 제외)

 

예를 들어,
약 33㎡(10평)의 소규모 점포라면 → 200만 원,
약 66㎡(20평) 점포라면 → 400만 원까지 정산이 가능합니다.

단, 400만 원 초과 시에는 초과분은 자비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일반적인 ‘임차 점포’를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자가 건물, 무상 임대, 또는 주거용 건물 내 영업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동일 장소에서 재창업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도 일부 제한이 있습니다.

 

🧾 지원 조건 요약표

지원금액	3.3㎡당 20만 원, 최대 400만 원 (부가세 제외)
지원대상	임차 소상공인(자가·무상임대 제외), 폐업 예정 또는 폐업 후 60일 이내
제외 조건	자가 점포, 주거용 건물, 재창업 목적, 기존 수혜자
신청 방법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청
필수 조건	임대차계약서 내 원상복구 조항 필요

 

💡 지금 바로 자격 조건을 확인해보세요.
조금이라도 해당된다고 느끼신다면, 서류만 준비하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3.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철거비 지원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 소상공인에 해당해야 하며
  (연 매출 규모, 상시 근로자 수 등 요건 충족)
• 사업 기간이 60일 이상이어야 하며
• 2022년 1월 1일 이후 폐업(예정 포함)한 경우
• 임대차계약서상 ‘원상복구’ 조항이 명시된 점포

특히 주의할 점은,
자가 건물에서 운영한 경우는 해당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이미 타 정부지원사업에서 철거비 등을 지원받았거나,

이전 희망리턴패키지 수혜 이력이 있는 경우 중복 신청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4. 철거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은 아주 간단합니다.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 폐업지원’ 공식 홈페이지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소상공인 24)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1. 신청서 온라인 작성
2. 상담사 배정 및 사업 요건 확인
3. 철거 계획 수립 및 진행
4. 철거 완료 후 증빙서류 제출
5. 비용 정산 → 지급

👉 지금 신청하면 평균 3~4주 내 철거비 정산까지 완료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늦기 전에 자격 여부부터 점검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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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청 시 꼭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철거비 지원 신청 시에는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원본
• 계약서 내 원상복구 조항 확인 가능 여부
• 철거 전·후 사진 자료
• 철거업체 세금계산서 (전자 발급분)
• 이체증빙 자료 (계좌이체 영수증 등)
• 폐업 사실 증빙 서류 (폐업신고서 사본 등)

이외에도 철거 일정표, 점포 위치도, 간단한 철거 계획서를 요구받을 수 있으며,
서류는 가능한 한 철거 이전에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전 팁

• 철거 전 사진은 내부 전체, 외부 간판 등 다양한 각도로 미리 확보하세요.
• 계약서는 원상복구 조항이 표시된 부분에 형광펜 등으로 표시해두면 확인 절차가 빠릅니다.
• 이체 확인서는 인터넷뱅킹에서 PDF 발급 가능합니다.

 

📣 이런 분들은 특히 주목하세요!

• 최근 폐업했지만, 철거비가 부담되어 아직 정리를 못한 분
• 소형 매장이라 그냥 정리하려던 분
• 권리금 분쟁을 피하고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싶은 분

→ 지금이 가장 좋은 신청 타이밍입니다.

 

 

6. 함께 신청할 수 있는 추가 지원 제도

‘희망리턴패키지 – 원스톱 폐업지원’은 단순히 철거비만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래와 같은 재기·생활안정·심리회복까지 연결된 다양한 프로그램이 포함돼 있습니다.

🔹 전직 장려수당

• 폐업 이후 구직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에게
• 최대 100만 원까지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 구직활동 계획서 작성 및 간단한 조건만 충족하면 수급 가능합니다.

🔹 채무조정 및 금융연계

• 폐업 후 상환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 금융위원회 연계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 최장 10년 장기분할,
  • 최대 2년 거치,
  • 연 3% 수준의 저금리 대환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법률·세무 자문 / 심리 상담

• 임대차 분쟁, 권리금 문제, 세금 정리 등은
  → 변호사 및 세무사와의 상담 지원
• 폐업 후 우울감, 스트레스를 겪는 분들을 위해
  →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도 연계 가능합니다.

 

📋 추가 지원 항목 요약표

철거비 지원	최대 400만 원 정산 (3.3㎡당 20만 원 기준)
전직 장려수당	최대 100만 원, 구직 희망자 대상
채무조정 연계	최장 10년 분할, 최대 2년 거치, 저금리 전환
법률·세무 자문	계약 해지·권리금·세무 등 전문가 상담
심리상담 지원	폐업 스트레스 극복 위한 전문 프로그램 제공

 

💡 이 모든 지원은 한 번의 신청으로 연계됩니다.
‘철거비’만 생각하셨다면, 지금 전체 패키지 혜택까지 꼭 확인해보세요.

 

 

7. 신청 전 꼭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 내가 임대 점포에서 영업했는가?
• 계약서에 원상복구 조항이 있는가?
• 철거 전·후 사진을 확보할 수 있는가?
• 세금계산서와 이체증빙은 문제없이 받을 수 있는가?
• 폐업일 또는 예정일 기준으로 60일 내 신청인가?

 

 

폐업 정리,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정부는 폐업 소상공인 4만 명에게
최대 400만 원까지 점포 철거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비용을 보전해주는 수준이 아니라,
폐업 이후 재기의 길을 안내하는 종합적인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특히 2025년 5월 기준으로 정책이 강화되었으며,
지원 대상이 크게 늘어난 만큼, 해당이 되실 경우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 정부 정책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는 반드시
희망리턴패키지 공식 홈페이지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에서
최신 정보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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