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계약서에 이런 조항 있으면 위험? 계약 전 반드시 검토할 핵심 항목들

표준 근로계약서인데 왜 불이익을 당할까?

서명 전에 꼭 확인해야 할 숨은 조항들

“표준 계약서니까 괜찮겠지.”
그렇지만 형식만 표준일 뿐, 내용은 언제든 조작되거나 빠질 수 있습니다.

 

표준 근로계약서라서 안심?

그게 오히려 함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표준 양식이라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 반대인 경우도 많습니다. 왜일까요?

• 표준계약서 양식은 ‘틀’만 정해줄 뿐, 구체적인 조항은 사업주가 작성합니다.
• 이 과정에서 핵심 항목이 빠지거나 모호한 문구로 작성되면, 정작 근로자에게 불리한 계약이 됩니다.
• 무엇보다 ‘표준’이라는 단어가 우리의 경계심을 풀게 만들죠.

▶ 표준 근로계약서는 근로자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틀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사업장별로 작성하는 세부 조항에 따라 실질적인 권리 보호 수준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내용을 직접 검토해야 합니다.

 

 

⚠️ 피해 사례 – 표준 계약서 안에도 이런 함정이

• '근무지는 ‘회사 내 정함’이라고만 되어 있었는데, 입사 후 타지역 발령 통보.'
• '포괄임금제 포함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수당 지급 기준은 없었고, 야근 수당은 전혀 지급되지 않았어요.'
• '6개월 뒤 정규직 전환을 약속했는데, 계약서엔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모두 표준 근로계약서를 기반으로 작성된 계약서에서 발생한 분쟁입니다.
형식은 맞췄지만 내용이 공정하지 않거나 빠진 조항이 있다는 점이 문제였던 것이죠.

 

 

✅ 표준 계약서 안에서 특히 조심해야 할 조항 5가지

1. 임금 구성 항목이 모호한 경우

예시: 계약서에 '월 280만 원'이라고만 적혀 있고, 기본급·수당 구분이 없음.
→ 출근 후 기본급은 190만 원이고 나머지는 고정 OT수당이라고 설명됨.
이 경우, 퇴직금 계산이나 연장근로수당 지급 시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대응 팁:
- '기본급 + 직책수당 + 식대'처럼 항목별로 나누어 표기하도록 요청
- 세전/세후 기준, 지급일까지 명확히 요구

 

2. 포괄임금제 조항이 불명확한 경우

예시: 계약서에 '포괄임금제 적용'이라고만 쓰여 있음.
→ 야근, 주말 근무에도 별도 수당은 지급되지 않고, 월급에 포함됐다는 말만 반복.
→ 그러나 정확한 기준 시간이나 수당 항목이 없으면 법적으로 위반입니다.

 

▶ 대응 팁:
- '포괄임금제 적용 시, 포함되는 시간(예: 연장근로 월 20시간), 초과 기준, 수당 계산방식'을 서면으로 요구
- 법적 기준(근로기준법 제56조)을 근거로, 명확한 시간 범위가 없으면 무효 주장 가능

 

3. 근무지 변경 조건이 모호한 경우

예시: 계약서에 '근무지는 회사 내 정함'이라고 적혀 있었고,
서울 입사했지만 3개월 만에 부산 근무 발령.
→ 근로자는 전혀 동의하지 않았지만, 계약서 조항 때문에 반박하기 어려운 상황이 됨.

 

▶ 대응 팁:
- '근무지 변경은 근로자와 사전 협의하며, 통상적인 범위를 넘는 전근은 서면 동의 필요' 등으로 문구 조정 요청
- 위치 변경이 생활권 침해로 이어질 경우, 부당 인사 명령 소송 가능 사례 존재

 

4. 재택근무 조건이 누락된 경우

예시: 코로나 이후 재택근무 계약으로 입사했으나,
계약서에는 업무 장소나 근무 방식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음.
→ 재택 장비 분실 시 본인 부담, 출퇴근 복귀 요구도 거절하기 어려움.

 

▶ 대응 팁:
- 재택근무일 경우 '장비 제공 여부, 통신비 부담 주체, 업무 시간 기준, 연락 가능 시간'을 모두 문서화
- 특히 연장·야간 근로 시 수당 지급 기준까지 포함돼야 보호받을 수 있음

 

5. 계약기간 및 갱신 조건이 빠진 경우

예시: '정규직 전환 예정'이라는 말만 듣고 계약했으나, 계약서엔 6개월 계약만 표기됨.
→ 6개월 후 계약이 일방적으로 종료됐고, “우린 구두로 얘기한 적 없다”고 회피

 

▶ 대응 팁:
- '근로 계약 기간: 2025.07.01 ~ 2025.12.31, 이후 평가를 통해 연장 여부 결정' 등 명확히 기재
- 모든 약속은 구두가 아닌 서면으로. 필요 시 메일/문자 증거 확보

 

 

◾️이런 문구가 계약서에 있다면? 체크해보세요

• '회사 사정에 따라 근무지 변경 가능'
• '포괄임금제 적용됨'
• '별도 정함이 없는 한 급여에 포함됨'

이 중 하나라도 계약서에 있다면, 조항 내용과 기준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표현은 평범하지만, 실제로는 법적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대표 문구들입니다.

 

 

◾️고용노동부 기준 – 이 항목들이 빠지면 ‘위법입니다’

필수 항목	실제로 왜 중요한가?	위반 시 결과
임금 구성	세전/후, 수당, 지급일이 불분명하면 임금체불·분쟁 가능성↑	500만원 이하 벌금 (근로기준법 제17조)
소정 근로시간·휴게시간	휴게시간 없이 일하거나, 근무시간 초과해도 수당 없음	감독관 시정명령 및 과태료
주휴일·연차유급휴가	주휴수당 지급 기준 미기재 시 미지급 사태 빈번	주휴일 보장 안 하면 위법
근무장소 및 업무 내용	추후 부당한 업무 전환, 외근 등 업무범위 확대의 근거가 됨	분쟁 시 계약서 불리하게 작용
계약기간·갱신 조건	구두 약속에 의존할 경우 입증 불가	정규직 전환 불발 시 대응 불가

 

🔖 적용 사례
- 2023~2024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 표준계약서를 사용했지만 항목 누락으로 시정 조치된 사업장 다수
- 고용노동부 2025년 표준 양식에서는 세부 항목 누락 금지를 명시하고 있음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 다운로드는 위 링크에서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항목 해석 방법, 포괄임금제란? 같은 키워드로 검색해보시면 추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자가 체크리스트

항목	확인 포인트
임금 항목	기본급·수당 분리 기재, 세전/세후 명시
포괄임금제	연장·야간·휴일 수당 포함 기준 서면 명시
근무지 변경	변경 절차·동의 방식 구체화
재택근무 조항	장비·비용·성과 기준 포함 여부 확인
계약기간	시작/종료일, 갱신 조건 기재
위약금 조항	정액 위약금 기재 시 삭제 요청 가능

 

👉 위 항목 중 하나라도 불확실하거나 계약서에 누락돼 있다면,
지금 바로 표준계약서 양식 비교 도구 또는 포괄임금제 계약서 해석 가이드를 함께 확인해보세요.

 

 

✍️ 사인하기 전 꼭 기억하세요

1. ‘표준’이라도 내용은 사용자 마음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2. 작성자가 빼거나 흐리게 적은 항목이 가장 위험합니다.
3. 모든 항목은 서면으로 남기고, 사본을 꼭 보관하세요.

 

 

서명 전 계약 사항 체크

표준 근로계약서라는 말에 안심하기 쉽지만,
가장 위험한 조항은 ‘없는 조항’일 수 있습니다.

 

사인 전, 딱 5분만 투자해 위 체크리스트를 확인해 보세요.
내 노동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 이 글은 고용노동부 및 생활법령정보 등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향후 정책 또는 법령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최신 기준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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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계약서 받고 당황한 당신, 불리한 조항 체크 방법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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